與 "文정부 통계조작, 최악 국정농단···청와대 책임물어야"

유경준 "정책실패 숨기려 조작···국기문란"

국민의힘의 박대출(왼쪽부터)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고용·소득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며 “통계 조작의 몸통인 문재인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 의혹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결코 용납 못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집값, 고용 등 주요 통계 작성 실태를 감사한 결과 수년 간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충격적”이라며 “국정 근간을 뿌리째 흔들 중대범죄”라고 질책했다. 2017년~2021년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가권력이 통계에 손대어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이는 상상도 못할 통계 농단을 벌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박 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동산 만큼은 자신 있다’는 호언장담은 대체 어떤 의미였냐”며 “물불 가리지 않고 부동산 이념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냐, 아니면 호언장담에 맞추기 위해 통계 조작도 서슴지 않겠다는 호언장담 맞춤형 통계 조작이었느냐”고 비꼬았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우겼던 것도 철저한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권력 범죄는 그 무게 만큼 단죄해야 한다. 검찰은 한 치의 빈틈없는 수사로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에서 ‘감사 조작’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하는 감사를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주장을 하려면 반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를 숨기기 위해 뻔뻔하게 통계 조작을 반복했다”며 “통계조작이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계 조작·왜곡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작에 관여한 모든 관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제가 발의한 ‘통계조작방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서울경제DB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