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감사 발표에 "국정농단 최정점 '윗분' 밝혀야"

[the300]"철저한 수사" 촉구…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 연루 의혹 제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5.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집값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권 내내 전방위적으로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소득·고용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주택·소득·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와 관련된 통계를 조작하고 왜곡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다"며 "통계치를 사전에 보고 받아 입맛에 맞게 바꾸는가 하면 아예 통계기준을 통째로 바꿔 주요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눈속임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이런 통계조작은 임기 내내 진행되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덮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사용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정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윗분'의 실체를 밝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소통관에서 논평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최정점 윗분'을 언급한 데 대해 "(통계 조작이) 과연 누군가의 지시가 없이 가능한 일이었는지 국민들도 많은 의혹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실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강제 수사 같은 강력 수단을 동원하지 못해 그 윗선의 실체까지는 다 밝혀내지 못했을지 몰라도 수사 과정에선 통계조작을 지시한 최정점에 누가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통계 조작 몸통이 문재인 청와대로 드러났다"며 "청와대 하명 조직적 통계조작은 관련자 규모와 조작횟수등에서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 범죄로남을 개연성이 커졌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5. /사진=뉴시스

이어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차례 넘게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국가 모든 정책이 통계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못할 국정조작이고 최악의 국정 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 우기던 것도 철저한 조작이었음도 이번에 드러났다"며 "국가 권력이 국민 눈과 귀를 속인 나쁜 범죄는 결코 잊혀질 수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된다. 권력범죄는 그 무게만큼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어이없는 일이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통계는 진실성이 생명이다"라며 "국정운영의 기본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감사원 발표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선 "그런 주장을 하려면 반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우리 정부에서 하는 감사를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불신을 표현한것이다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이 통계는 정확한 통계라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론을 제시하면 좀 설득력이 있을텐데 감사원 감사를 조작했다고 하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