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탄핵' 접은 민주…안보공백 우려·실익 없다 판단 영향

강선우 "이 장관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판단"
특검법 반드시 관철…신원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집중하기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안보 공백 상황을 초래하면서까지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내부 우려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장관의 경우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보류한 뒤 결론을 내지 못하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 될 경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국방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신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찰(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후임으로 지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신 후보자는 국군을 지휘할 역량도 가치관도 없고 부적절하다. 검증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안보공백 우려도 있지만 탄핵을 통한 '실익'이 없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한 원내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개각을 발표한 상황"이라며 "이 상태에서 탄핵을 추진하는 게 '직무정지'를 위한 액션 말고는 큰 이익이 없다는 게 많은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또 국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안보공백과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단시 당에 미칠 리스크가 크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날(14일) 브리핑에서 '특검법을 패스트 트랙을 태울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안건으로 정할 수 있다. 이후 본회의에서 180석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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