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국방 차관 “러북 군사협력, 안보리 결의 엄중한 위반”

한미 외교국방 차관 “러북 군사협력, 안보리 결의 엄중한 위반”
장호진 외교 “북중러 3각 연대, 서로 이해관계 달라”
젠킨스 차관 “지속적인 확장억제 시그널이 중요”

우리 측 장호진 외교부 1차관·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미국 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15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엄중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책임있는 행동을, 중국이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는 5시간이 넘는 장시간동안 이뤄졌다. 우리측에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및 지역정세를 평가하고, 확장억제의 강화된 운영을 위해 외교, 군사, 정보, 경제 차원의 공조와 발전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또한 북러 간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우려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장 차관은 “러시아가 비확산체제를 창설한 당사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며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미 간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안보리 결의의 엄중한 위반에 대해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젠킨스 차관은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치협력 증대를 규탄한다”라며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불법적인 핵탄두 미사일 프로그램을 조장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중국이 대화에 참여해 리스크를 관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신범철 차관은 “4월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라는 핵관련 협의에 특화된 NCG(핵협의그룹) 출범을 공식화한 이후 톱다운 방식으로 관련된 후속조치들이 빈틈없이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국방·군사 당국은 이러한 모멘텀을 거양해 한미 공동 핵기획 및 대응계획 수립은 물론 이와 연계한 연합연습, 전략자산 전개 등 실효적인 북핵억제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해 북위협 억제를 위한 한미의 외교적인 노력을 확실히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베이커 차관은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NCG 첫 회의가 있었고,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 기항에 이어진 것으로,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의를 2+2로 보여준다”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공약을 굳건히 유지할 것이며, 여기에는 핵, 재래식, 미사일 등 모든 범위의 방어 능력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포괄적인 논의에서는 북한의 잠재적 침략에 대응하는 태세를 다뤘고, 이는 두 나라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수단 등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정책 교류를 통해 한미 동맹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비전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장 차관은 이날 EDSCG 협의체에서 북러 간 무기거래와 관련한 논의를 한 것과 관련해 “최근 김정은 위원장 방러와 북러 정상회담에 따라 확장억제와 관련된 우려 사항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과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 등을 한반도의 잠재적 군사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장 차관은 “물론 안보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중러가 우리나라에 핵이나 미사일로 위협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런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확장억제 차원에서 한미 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러의 핵미사일 위협 가능성을 북중러 3각 연대의 측면에서 질문한 것이라면, 북중러 3각 연대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많이 다르다”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자신들의 압도적 영향력을 러시아와 나눌 필요가 없고, 러시아는 다름대로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북중러 3각 연대가 그 정도까지 진전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북러 간 협력에 대해 확장억제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젠킨스 차관은 “한국이나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모든 점을 강조하고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이라는 지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젠킨스 차관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확장억제 강화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시그널을 보이는 것”이라며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의 상징성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러 사이의 거래와 관련해 계속해서 우리의 강력한 관계와 지속적인 확장억제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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