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택통계 조작' 文정부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수사요청

문 정부 인사 무더기 수사요청…장하성·김상조·김수현·이호승·김현미·홍장표·황덕순·강신욱

(왼쪽부터)장하성·김상조·김수현·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주택가격과 가계소득, 고용통계 등과 관련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장하성, 김상조, 김수현,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수사요청 대상자에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황덕순 전 청와대 일수리 수석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아울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 

국토부 장관과 통계청장만이 아니라 전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모두와 전 일자리수석, 전 경제수석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주택·소득·고용 정책과 관련한 수사로 비쳐지고 있다. 

주택 통계에서만 94회 통계조작 확인 

연합뉴스

감사원이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감사한 결과, 전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한 주내 동향을 반영해 작성 중인 '주중치, 주말에 작성하는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에 제공받은 뒤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 변동률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원에 재검토를 지시하거나, 변동률 상승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은 애초부터 주중치 등을 낮춰 작성해 보고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는 변동률이 높아지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대책 발표 이후에는 그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변동률이 내려가도록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심지어 "KB부동산통계 등 민간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원의 통계에 대해 불신 여론이 확산되자, 부동산원은 그동안의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른바 '표본가격 현실화'와 '표본재설계'를 실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공표된 과거의 표본가격을 상향 조작하거나 새롭게 교체된 표본의 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등 새로운 불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득·분배지표도 통계조작…소득주도성장정책의 효과로 홍보

박종민 기자

감사원은 또 지난 정부 출범 이후 통계청도 가계소득이 줄고 분배지표가 악화되자 통계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 2017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하는 과정에 지난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의 430만 6천 원에서 427만 8천 원으로 0.6% 감소하자, 이런 수치를 발표하는데 부담을 느껴 통계를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새로운 '취업자 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434.7만 원으로 1% 오른 것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3분기와 4분기에도 통계청은 같은 방법으로 가계소득 증가율을 높이거나 감소 추세인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것처럼 통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7년 4분기에는 소득 5분위 배율이 전년 동기의 4.63에서 4.68로 악화됐는데도 4.61로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다면서, 당시 청와대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또 2018년 1분기에는 가계소득 집계 결과 소득 5분위 배율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로 나오자, 앞서 적용하던 '취업자 가중값'을 원래처럼 곱하지 않는 것으로 바꿔 소득 5분위 배율을 5.95로 낮춰 공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낮춰 공표해도 당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강신욱 전 통계청장)에게 자료를 따로 건네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근로소득 증감을 분석하도록 요청해 "개인 근로소득이 하위 10%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고 저임금 분위에서 증가율이 더 높은 만큼 최저임금인상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은 개선됐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고 이는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고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는데, 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자 개인 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한 통계라고 해명하도록 통계청에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급증도 정책 아닌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기간제 근로자의 급증 원인을 정책 효과 때문이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 예상기간을 한 번 더 질문하도록 하는 이른바 '병행조사'의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부당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 10월 공표 예정인 근로형태별 조사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79만 명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부담스럽게 여긴 청와대는 통계청에 "기간제 근로자 79만 명 증가는 아주 이례적인,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면서, 정책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병행조사'라는 조사 방식상의 효과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당시 청와대는 병행조사 효과 추정치를 통계청이 23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보고하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통계청은 병행조사 효과가 '3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전년도와 비교 불가하다'는 보도 자료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냈으며, 이에 청와대는 인포그래픽에서 비정규직 '87만 7천명↑' 등의 증감 수와 표시까지도 모두 삭제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감사원의 이번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에 대한 감사에는 총 28명이 투입돼 7개월 동안 실시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해 "관련 실무자 징계 여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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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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