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수사 외압' 특검 관철"(종합)

"사실상 해임, 탄핵 조건 사라져"…'라임 접대·유우성 보복기소' 검사 탄핵 추진

발언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왼쪽 네번째)가 1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진교훈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선 진 후보의 선거 전략을 점검한다. 2023.9.15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정수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입장을 바꿔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장관의 경우 민주당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해임됐으니 탄핵에 필요한 조건이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보류한 뒤 결론을 내지 못하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이 장관 직무가 정지돼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 될 경우 북러 정상회담 등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국방위원회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그렇다고 해도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군을 지휘할 역량도, 가치관도 없고 부적절하다"며 "검증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일각에서 제기된 '비리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의 탄핵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늘 검사 탄핵 발의 요건인 100명 동의를 넘어섰다"며 "당장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검사 3명과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 '보복 기소'를 한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검사장으로 승진한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 등의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의 고위공직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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