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이통3사 대표에 “통신은 필수재이자 공공재…가계통신비 인하해야”

유통점·알뜰폰과 상생협력 등 요청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대표와 만나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면서 가계통신비 인하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만나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사업자와 갖는 첫 간담회로서, 국민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과 함께 ▲가계통신비 절감 및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규제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등 방통위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며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방통위 제공

최근 정부는 통신 3사에 LTE 요금제처럼 3만원대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상품 출시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당초 통신 3사가 약속한 속도에 한참 못 미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LTE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현실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위원장은 알뜰폰 업계와의 상생도 요청했다. 그는 “이통사는 전국 1만5000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그리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로,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플랫폼업계 등과도 만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