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통신3사 대표에 "통신 과점체제, 이권카르텔 지적도 있어"

가계통신비 인하 당부…"단말기값·통신요금체계 전면재검토해 국민부담 줄이도록"
"스팸·보이스피싱 차단 앞장서달라…불공정행위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

방송통신위원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3사 대표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T 사장, 이동관 위원장, 김영섭 KT 사장, 황현식 LGU+ 사장. 2023.9.15 [공동취재]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이정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 등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방송·통신 시장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이 업계 관계자들과 갖는 첫 간담회로, 국민 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이 위원장은 먼저 "통신서비스는 다양한 콘텐츠 소비뿐만 아니라 금융·상거래·메신저 등 국민의 일상과 사회·경제 시스템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처럼 통신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취임 이후 첫 사업자 간담회를 통신사 대표님들과 함께하게 됐다"고 인사했다.

최근 취임한 KT 김영섭 사장에게는 별도로 "축하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에게 가장 먼저 요금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또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했다.

특히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서민의 가계와 국민의 일상에 위협이 되는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을 차단하는 데도 통신사들이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 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통사는 전국 1만5천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그리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라면서 "그런 만큼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통신 시장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통신장애나 오류가 발생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통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넘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통신 3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국민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며, 생활 속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통신사뿐 아니라 플랫폼 업계 등과도 만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원장-이동통신 3사 대표 간담회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와 첫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5 [공동취재] mon@yna.co.kr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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