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이통3사 대표와 첫 회동…"통신비 절감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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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오늘(15일) 이동통신 3사 대표들과 면담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를 만나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사업자와 갖는 첫 간담회입니다.
방통위는 국민 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과 함께 가계통신비 절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이용자 불편 해소, 불공정행위 규제와 이용자 권익 강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을 지닌 통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이 있다.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고가 요금제, 고가 단말기 위주의 판매 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과 비교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통신업계는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서민의 가계를 위협하는 불법스팸·보이스피싱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통 3사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국민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며, 생활 속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플랫폼 업계 등과도 만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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