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협 "해수부 일방통행 북항 재개발 위축"…감사비판

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무혐의…감사실 직원, 검찰 송치
북항 재개발 위축시키고 원도심 활성화도 지연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북항재개발 범시민추진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해양수산부의 무리한 감사에 대해서 비판했다.

협의회는 "해수부 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직권남용 등의 행위로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의 수사 결과, 경찰은 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오히려 해수부 감사실 직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협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느닷없는 감사에 많은 우려를 입증이라도 하듯 무리하게 추진한 감사가 경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부적정한 감사였음이 드러나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부산시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사업을 장기간 중단시키고 무효로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해수부의 일방통행식 행태는 북항의 재개발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지연시키고 있는 등 부산시민들에게 유·무형의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시민사회 등은 북항 재개발사업에 시민 편익과 공공성을 더하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1부두 상부 시설, 해양 레포츠콤플렉스 조성 등의 공공콘텐츠 사업 추진을 해수부에 요구했다.

2020년 12월 해수부에서 고시한 부산항 북항 1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계획(9회 변경)에는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공공콘텐츠 사업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신교통수단인 트램 또한 포함돼 202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4월, 해수부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생략을 비롯한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의 법적 절차 위반 등을 사유로 돌연 자체 감사를 벌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트램 비용을 부산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안을 해수부가 돌연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후 2022년 3월 법제처에서 트램차량이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해 해수부에서 트램차량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해수부에서 고시한 사업계획(10회 변경)에는 트램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지난 잘못에 대해 부산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콘텐츠 및 트램, 오페라하우스 등 북항의 공공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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