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이원석 총장 "검찰 정상화 통해 '민생범죄' 집중"

핵심요약

이원석 검찰총장, 오는 16일 취임 1년
"부패·경제범죄 성역 없이 대응할 것"

검찰은 오는 16일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1년을 맞아 검찰 정상화를 통해 민생범죄 대응에 집중했다고 자평했다.

대검찰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총장 취임 1년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시행된 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다"며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방금 한 송금이 보이스피싱은 아니었는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국민이 검찰에 해결해 주길 바라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꼽으며 이런 민생범죄에 총력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금융범죄와 재정범죄 등에 총력을 다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 2021년 한 해에만 피해 금액이 7744억 원에 달한다. 이에 검찰은 경찰과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해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하기도 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2022년 피해 금액은 2021년 대비 30% 감소(7744억 원→5438억 원)했고, 올해 상반기 피해 금액은 3068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050억 원과 비교해 3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설치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지정 △교제폭력 처리기준 강화 △양형자료 진위를 확인해 '꼼수감형' 방지 등의 대응책도 마련했다.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와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 불법 환치기, 코인 다단계 등 신종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합수단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개편해 대응력을 강화했다.

대검은 이밖에 검찰청법 위임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해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 입건한 비율은 90%(2226명→4242명)에 달하고, 죄질이 불량해 직접 구속한 비율은 84%(415명→767명) 늘었다고 설명했다.

위증·무고죄로 입건한 비율은 각 49%(191명→285명), 167%(52명→139명)가 늘어났다. 반면에 1심 무죄비율은 0.91%에서 0.84%로 0.07%p 낮아졌고, 2심 무죄비율은 1.47%에서 1.35%로 0.12%p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검찰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헌신할 것이며,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무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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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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