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장난 전화 매년 증가세…지난해엔 986건

곽현수 2023. 9. 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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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 거짓 신고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0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9 허위·거짓 신고는 3천9건이라고 전했다.

2020년 허위·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과태료 부과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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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소방청

119 허위, 거짓 신고가 매년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0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9 허위·거짓 신고는 3천9건이라고 전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38건, 2021년 955건, 2022년 986건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허위 신고의 97.7%가 구급과 관련된 허위 신고로 파악됐다.

2020년 허위·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과태료 부과 실적은 매우 저조했다. 2020년에는 4건, 2021년 4건, 2022년 0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연합뉴스에 "허위 신고로 구급 소방 인력이 출동하면 실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지연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허위신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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