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 장하성·김현미 등 국가 통계 조작" 수사 요청

부동산·가계소득·기간제 등 통계 조작 깊이 개입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장하성(사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 요청한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이 확인한 청와대와 국토부의 주택통계 조작 내용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회(본 감사에서 확인된 것)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어 전주 변동률보다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동산원에 재검토 지시, 변동률 상승사유 소명 요구, 현장점검 요구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은 애초부터 주중치 등을 낮춰서 작성·보고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는 변동률이 높아지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발표 이후에는 그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변동률 하향 등 통계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에 따라 민간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불신 여론이 확산되자 부동산원은 그간의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른바 '표본가격 현실화'와 '표본재설계'를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확정·공표된 과거의 표본가격을 상향 조작하거나 새롭게 교체된 표본의 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등 새로운 불법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통계청은 정부 출범 이후 가계소득·분배가 감소·악화되자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았다. 청와대 등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되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청와대는 오히려 정책성과를 홍보하면서 통계자료를 적법하게 제공받아 분석했거나 표본 문제인 것처럼 발표토록 통계청에 영향력 행사했다"면서 "비정규직(기간제)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명확하진 않으나 의심되는 7명에 대해 별도의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며 "7명 중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종원 전 경제수석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사 요청 대상에 오른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포함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됐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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