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악성민원 전담부서 설치등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

대전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15일 대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 재발방지와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 대응방안 등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크게 6가지다.

우선, 악성 민원및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교사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위해 15일부터 21일까지 모든 학교의 교원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한다.

조사는 아동학대 사안, 교육활동 침해사안, 학교폭력 업무 관련 사안, 생활지도 시 지속적인 민원 제기 사안, 안전사고로 인한 사안 등 5개 영역으로 나눠 악성민원의 경험 여부와 유형, 내용, 악성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정도와 구체적인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한다.

이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가 있을 경우 필요한 긴급 지원 내용을 파악해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청에 악성민원 대응 전담부서와 악성민원 신고센터, 악성민원 신속대응팀이 설치된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정책과에 악성민원 전담 대응부서를 신설하고 장학관과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속대응팀도 구성한다.

신속대응팀은 악성민원 발생이 확인되면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응해 심리정서, 법률, 병원 치료 등 맞춤형 지원을 교사에게 제공한다.

악성민원신고센터는 교육청의 악성민원 신고창구를 일원화해 전화신고와 함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악성민원을 접수해 사안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와 연계해 대응한다.

1개 학교 1변호사제를 통해 학교와 교사를 대상으로 원스톱 법률지원도 실시한다.

자문변호사 16명이 권역별로 제공하는 있는 법률지원 서비스를 자문변호사 1명이 10개 학교 안팎의 학교를 담당하도록 자문변호사를 늘린다.

법률상담 지원 범위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상담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입은 교원 상담,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분쟁 중재와 조정, 악성 민원 대응 상담 등이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학교 전화에 녹음기능을 추가하고 교사들에게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도 제공하며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학교교권 보호위원회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한다.

또한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2024년부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더욱 강화된 교원배상책임보장서비스를 제공하며 에듀힐링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이와함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의 권한과 책임 상호 존중되도록 학교관리자와 교사, 학부모대상 연수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이초 교사 49제 당시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 징계방침 시사와 수학여행 문제와 관련해 교육현장에 혼란을 드린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대전지역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제는 슬픈 마음을 추스르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힘을 모아 교육을 정상화 해 나갈 때"라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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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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