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않기로…플랜B는?

“사실상 경질, 명분 사라져…신원식 후보 역량 부족”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초 추진하려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장관이 사실상 해임됐으니 탄핵에 필요한 조건이 사라졌다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 장관의 경우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튿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민주당 측은 '국방부 장관이 단순 교체되는 건 충분하지 않다'며 탄핵 추진 의지를 이어갔지만, 결국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이 장관의 탄핵이 진행될 경우 직무 정지로 인한 국방부 장관 공석 문제가 발생,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국방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탄핵 추진은 멈추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는 관철하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장관이 사실상 경질됐다 해도)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군을 지휘할 역량도, 가치관도 없고 부적절하다. 검증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비리 검사'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다. '라임 김봉현 술 접대 검사' 3명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검사 1명 등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대변인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의 탄핵은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