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주도자 22명…檢에 수사요청"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부동산분야 3인방 포함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요 통계 왜곡·조작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한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하성 주중대사가 3년여의 임기를 마치고 23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인사 등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지난 13일 검찰에 해당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에는 장 전 실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주택 통계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받은 뒤 시장 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에 조작을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며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 이상 통계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17년 6월부터 장 전 실장은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에 '주중치' 및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했으며 이후에는 주중치를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까지 했다는 것이 감사원 설명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통령실이나 국토부가 부동산원장을 압박하며 통계 조작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조사 과정에 입력한 표본 값을 사전 보고 뒤에 다시 건드리는 것은 분명한 통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로 확정된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위 의결을 거쳐 연내 공개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