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AI 기술규제 대응 설명회…수출 경쟁력 강화

핵심요약

AI‧사이버보안 기술규제 관련 기업 대응 역량강화 지원
최신 도입 해외기술규제 관련 설명회 개최…수출 경쟁력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해외기술규제 정보 및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차원이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 법안 도입을 준비 중이다. 지난 6월 '인공지능법(AI Act)'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능을 제한하고 인공지능의 사용 출처를 명시하는 등 위험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고 차등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공지능 규제 외에도 유럽연합, 미국, 중국, 베트남 등은 국가안보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사이버보안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정보보안 분야에서 네트워크 보안,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신 동향을 안내하고, 차등화된 인공지능 규제 적용 범위 및 국가별 사이버보안 준비 방법 등을 논의했다.

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규제개선 건의를 받기 위해 상담부스도 함께 운영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기술규제도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해외에서 새로운 도입하는 규제에 대해 신속하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