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6명 우울증상..심리검사 2년마다 정례화-치료비도 지원

(종합)정부, 치료기간 병가 처리 검토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추모객이 극단 선택으로 숨진 교사를 추모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교사 전용 심리검사 도구를 만들고 2년마다 이를 정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올 2학기부턴 희망하는 모든 유·초·중·고 교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교육당국은 심리 치료와 전문 상담 비용을 지원하고, 치료 기간을 병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에도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마련한 대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총 3035건으로 2020년(1197건) 대비 2.5배 급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녹색병원이 지난달 16∼23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조사를 실행한 결과 교사 24.9%가 경도 우울 증상을, 38.3%는 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다. 동일한 조사 도구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심한 우울 증상 유병률이 8∼10%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2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매년 1월을 학교 '심리 검사의 달'로 지정해 자연스럽게 교사가 마음 건강을 점검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이 많은 학교는 더 세심하게 챙길 계획이다. 특히 이번 2학기부터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사고후유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경우를 포함해 전체 교사 중 희망자는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초등(1~2학년)과 특수교사는 이달 넷째주부터, 초등 고학년군 담임과 교과전담교사, 중등교사는 오는 11월 첫주부터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가검진시스템 △국가트라우마센터 자가진단시스템 △KEDI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사웰빙진단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선별 검사로 진행할 수 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심리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교사에겐 각 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교사에겐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를 연계해 지원하고, 원하면 민간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의학적 심리치료가 필요한 교사에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약 450명)를 통한 심층 치료를 지원한다. 교육부 연계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인근 병원 등 교사가 원하는 곳으로 방문과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서이초처럼 상담(치유)이 필요한 교원이 다수 있는 학교의 경우 희망 시 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상담도 진행한다.

치료비 지원도 검토 중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 등 자체 예산을 통해 사후 지급하거나, 교원이 먼저 내고 치료 후에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사후 정산도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심리 치료와 전문 상담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 교부할 것"이라며 "올해 교원치유센터에 보내는 예산 외에 2학기 동안 치료 예산을 지원하는데 총 규모는 10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1인당 상한선을 정하진 않았고, 예산 사정이 있어 완치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은 어렵겠지만 교원치유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것"이라며 증액 가능성을 열어놨다.

교육부는 오는 19일까지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와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라며 "교육부·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