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한 주 더 마이너스…협조 안하면 조직 날리겠다” 집값통계 조작 협박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
(2019년 7월 국토부가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압박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본업도 못한다”
(2019년 8월 국토부가 부동산원 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며)

“서울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
(2020년 6·17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오르자 청와대가 국토부를 압박하며)

“주택정책과장은 지금 뭐하는 거냐?”
(곧바로 7·10 대책을 내놨는데도 또 집값이 오르자 청와대가 국토부를 압박하며)

“차관님 생각은 이 정권의 명운이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달려 있다. 지금도 오르는데 두 배로 올리면 현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된다”
(2021년 국토부가 유관 기관에 공유한 메시지)

2019년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하락세를 유지하던 집값 변동률이 점차 상승하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며 압박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서울 매매 확정치를 0.01%로 하향 조작했다. 당초 ‘서울 보합세로 전환, 강남 4구 상승세 커짐’으로 썼던 보도자료는 ‘서울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 강남 4구 대체로 보합세’로 바꿔쳤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수사요청 관련 중간 결과 자료에는 이같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산하 기관을 협박하거나, 담당자를 질타하거나, 정권의 명운을 강조하면서 집값 통계 조정을 압박한 내용이 생생히 나와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같은해 6월 4주차부터 서울 매매 변동률이 상승하자 부동산원에 지속적으로 변동률을 낮추라고 하면서 강하게 압박했다. 국토부는 같은해 7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했고, 8월 부동산원 원장에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본업(주택통계 등)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사퇴까지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에서 작성 중인 통계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료를 미리 받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는 변동률이 높아져도 그냥 두다가 대책 발표 이후 그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변동률 하향 등을 조작했다. 이에 따라 민간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불신 여론이 확산됐고, 부동산원은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른바 ‘표본가격 현실화’와 ‘표본 재설계’를 실시했다. 이미 확정·공표된 과거의 표본가격을 상향 조작하거나 새롭게 교체된 표본의 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등 새로운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