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 된 '그림자 아동'…1만1639명 추가 발견

강선우·최혜영 의원, 질병청 자료 공개
2010~2014년 출생아…"사각지대 점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7월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07.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 신생아 번호만 부여된 아동이 1만명 이상 추가로 확인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최혜영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은 총 1만1639명이었다.

임시 신생아 번호란 출생신고를 하기 전 필수 예방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번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자 지난 7월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남아있는 2123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출생한 아동만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질병청이 2015년부터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및 사유 등록 기능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당시 조사 결과 704명은 출생신고가 됐고 46명은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추가로 발견된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은 복지부의 전수조사 대상이 아닌 2015년 이전 출생아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 등이다.

강 의원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2014년 이전에 태어난 미등록 아동에 대한 흔적이 처음으로 발견됐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정부의 보호체계 밖에 방치돼 있는 그림자 아동을 찾는데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15년 이전 임시 신생아 번호가 오류 데이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부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출생 미신고 아동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지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은 "2014년 이전 임시 신생아 아동 정보는 관리 기능 부재로 오류가 많아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