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인사들 '통계 조작' 수사 요청에 "감사 조작" 반박

급변하는 시장 상황 파악의 한계…역대 정부 노력
통계체계 개편은 수많은 공무원 참여, 불가능한 현실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닌 현 정부의 감사 조작"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돼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인 '사의재'는 오늘(15일)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오늘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수년간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와 함께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이 아닌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예견됐다며, 감사원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 행위이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의재는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국토교통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함으로써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의재는 통계발표 주기가 길거나 일부 이상 사례가 나올 경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려 노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받아본 것과 관계 기관에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의 설명을 요청한 것 등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추진 과정에서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통계를 조작했다는 등의 감사 결과에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사의재는 통계체계 개편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며, 이런 모든 이가 의도를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한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통계 조작을 할 이유도 없고, 부동산 통계만 봐도 실거래가 민간 기관의 통계 등 다양한 통계가 발표되는데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춘다고 시장 상황이 한 방향으로 설명되지도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의재는 감사원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도 했습니다.

사의재는 감사원이 의도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며, 협조하지 않을 시엔 검찰로 넘길 거라는 등 겁박을 당한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발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정치쇼라며, 전 정부와 야당 탄압으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