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차관 "올해 중 지자체에 다가구 주택 상세 주소 통보"

복지부 주재 위기가구 발굴 관련 관계부처 회의
다가구 주택 동·호수 기입 강화…연계 방안 논의
제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 18일부터 시작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위기가구 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복지부)2023.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생활고 사망 사건과 관련, "다가구 주택 동·호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올해 중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다가구 주택의 상세 주소 정보를 받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1차관은 15일 오후 '위기가구 발굴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장 및 스마트 복지 안전 공동체 추진단 위기 가구 발굴 지원팀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 등이 참여했다.

최근 전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40대 A씨는 가스비와 관리비 등 공과금을 체납하면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포착됐다. 지자체는 지난 7월28일 안내문을 발송한 후 지난달 16일에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4일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A씨의 집을 직접 방문했지만 정확한 호수가 없어 만남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위기가구의 촘촘한 발굴을 위해 다가구 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고, 위기정보 제공기관들이 보유한 상세주소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 제1차관은 전주시 관계자에게 "이번에 함께 발견된 신분 미확인 아동에 대해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가 부여된 만큼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전주시가 협력해 향후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8일부터 올해 제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중앙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약 16만명 규모의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자체 발굴 대상을 추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추석 명절 전후 실업이나 채무로 어려울 수 있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 대상에 추가해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격월 주기로 진행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 아동 조사 등을 통해 출생신고가 안된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 왔으며,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로 아동 수당, 양육 수당, 부모 급여, 보육료를 지원받은 아동 710명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조사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시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을 확인했으나 수사의뢰하지 않은 사망 아동 228명에 대해 확인한 조사를 완료했다.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의 경우, 성인 및 중복 보유자 12명을 제외한 조사 대상 아동 698명 중 소재와 안전이 파악된 아동은 684명이다. 또한 해외 출국 상태인 아동은 7명,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소재 파악 중인 아동은 7명으로 나타났다.

소재가 확인된 아동 중 250명은 시설 입소, 434명은 가정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 신생아 번호 사망 아동의 경우, 총 228명 중 과거 경찰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4명을 제외한 224명에 대해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형제·자매의 사망 여부,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 추가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제1차관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이더라도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로 아동 수당, 부모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혹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하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