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러 군사협력 안보리 결의 위반…대가 따르게 할 것”

노석조 기자 2023. 9. 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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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회의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대행,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신 차관. /뉴스1

한국과 미국은 15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러북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엄중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한미가) 러시아는 비확산 체제 창설의 당사자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미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장 차관은 또 “한미일은 국제사회 유기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오늘 EDSCG 회의를 통해 한미간에 가진 심도 있는 논의는 우리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 차관·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측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EDSCG는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국방 차관이 ‘2+2′ 형태로 참여한다. 양국은 2016년 10월 EDSCG를 신설하기로 한 뒤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열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EDSCG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어 2018년 1월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중단됐다. 이후 계속 열리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해 9월 3차 회의가 열렸다. 이후 1년만에 다시 열리는 것이다. 한국에서 EDSCG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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