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악역 대가로 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약속받았나"

국회 과방위문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9명 공동 성명
"공영방송 파괴 주동자, 언론재단 이사장 응모 철회하라"
"정부 광고신문 지원 친정부 언론에 편중될 것" 우려도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김효재 전 방통위원의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임명이 유력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이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 파괴 주동자 김효재는 이사장 응모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효재 전 방통위원은 지난 5월 말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 6월부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공영방송 이사 해임과 TV 수신료 분리 징수 등을 주도했다. 지난 8월23일 3년간의 방통위원 임기를 마친 뒤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응모했으며, 오늘(15일) 언론재단 이사회가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 과방위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김효재는 방통위 업무에 대해 현상 유지적 직무만 수행할 수 있는 직무대행의 직무 범위를 이탈하는 불법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정권의 꼭두각시”라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방송통신장악사령관 이동관의 꽃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정권의 충실한 주구 역할을 했던 김효재에 대한 보은 인사 서막이 올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효재는) 공영방송 이사 강제 퇴출 과제 수행을 위해 불법적이고 비열한 부역자의 역할을 하는데 온 몸을 던진 자”라고 했으며 “재정 악화를 해소할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영방송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언론재단 이사장에 응모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효재 전 방통위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상황이다. 앞서 김효재 전 위원은 위원장 직무대행 당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8월21일 해임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MBC 사장 퇴출 작업 일환으로 시작된 김효재 주도의 권태선 이사장 강제 해임 사건은 그 불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효재 전 위원을 향해 “반민주적 악역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는 대신 반대급부로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약속받았던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러한 자가 언론 미디어 발전을 위해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언론진흥재단의 이사장으로 낙하산 투입된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민주시민이라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효재가 이사장이 된다면 정부 광고나 신문 지원, 기자 연수 등에서 친정부 언론에 편중된 배분이나 선발이 이뤄질 소지가 다분하다”고도 우려했다.

김효재 전 방통위원은 조선일보 기자로 26년간 일했으며 2008년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11년에는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이후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되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2013년 설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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