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임대로 서울시민 주거비 연 1조 3000억 경감"

김헌동 SH사장 기자설명회
SH임대, 시세의 30%수준 공급
보유세 면제 등 정부 지원 건의
3기 신도시 참여의지 밝히기도

[서울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매년 서울 시민의 주거비를 약 1조 3000억 원 경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헌동 SH 사장은 15일 서울 강남구 본사 1층 로비에서 열린 ‘공공주택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기자 설명회에서 “서울 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이 매년 1조 294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SH가 소유한 13만 5441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로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 9288가구(59%), 아파트 전세형 2만 5797가구(19%), 매입임대 3만 356가구(22%)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SH가 관리하는 서울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 983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가장 높았다. 가구당 2012년 147만 원에서 2022년 1417만 원으로 9.6배 늘어나 다른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컸다. 재개발임대는 972만 원, 국민임대는 1192만 원, 영구임대는 902만 원으로 산출됐다.

김 사장은 임대주택 유지비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S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유형과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 비용은 2749억 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 원에 불과해 사업 수지가 악화되고 있다”며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 취약 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사장은 경기도에 짓는 3기 신도시 사업에 SH가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경기도에 짓는 3기 신도시 물량을 SH에 주면 우리가 뛰어들어 적극 참여하겠다”며 “인접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상의해 SH의 우량한 시스템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SH가 보유한 아파트 10만 채 중 4만 채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다”면서 “재건축 용적률을 완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