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상조, 국토부에 '시민단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

엄하은 기자 2023. 9. 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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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에서 시민단체 출신인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질책성 발언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중간결과 내용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집값 통계에 개입한 발언이 다수 드러났습니다. 

2020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고 발언해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이에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때 김 전 실장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감정원(한국부동산원)의 우수한 통계를 홍보하세요.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라고 따졌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보다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자 청와대 관계자가 "서울 (변동률)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 "주택정책과장은 지금 뭐 하는 건가", "양천, 동작구 전세가 너무 오른 것 아닌가? 국토부에 살펴보라 해라"라는 등 여러 차례 압박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업무 관련자들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에서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압박성 발언이었는지 당사자들 입장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대화 전후 정황, 연결된 사람들 조사 등을 통해 압박성 발언이었다는 것을 교차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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