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 조작' 文 정부 22명 검찰에 수사 요청

이승배 2023. 9.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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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 참모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취재 결과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청와대 전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주택과 소득, 고용 등 3가지 분야 통계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이들은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정보를 왜곡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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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 참모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 만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와대 관계자가 11명, 국토부 3명, 통계청 5명, 부동산원 3명입니다.

감사원은 정확히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청와대 전 정책실장 4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통계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방해 등입니다.

감사원은 주택과 소득, 고용 등 3가지 분야 통계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이들은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정보를 왜곡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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