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협조 안 하면 예산 날려버린다”...통계 조작 ‘협박’

감사원 “부동산 대책 효과 있어 보이게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 지시”

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등에 대한 통계 조작을 이유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의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하지 않으면 산하 기관 “예산을 날려버린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도 있었다.

최달영 감사원 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가 고의로 조작했다고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통계 분야는 주택 통계, 가계소득 통계 등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은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 중’인 주택 통계를 제공 받고, 결과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자 조정을 압박했다. 통계법 제27조의2는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7년 6월 초 대통령 정책실장은 첫 부동산 대책발표를 앞두고 주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며 6월9일 국토부에 작성 중에 있는 서울 주간 주택동향을 추가로 조사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원은 제공 중인 정보로도 시장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으나, 다음 날인 6월19일 정책실장은 주중조사를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원이 그간 주 1회 국토부에 보고해 오던 것을 주중치(화~목 조사), 속보치(화~월) 조사, 확정치(화~월) 조사로 보고해 대통령 정책실과 국토부에 주 3회 제공했다는 게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거듭된 주중조사 중단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사전제공 범위를 확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예측치로 보고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그 사유를 규명토록 하는 등으로 변동률을 낮추도록 압박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가 주택 통계에 있어서 부동산값을 전주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는 등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국토부 관계자 등을 향해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 “보도자료에 금주 정부 발표 감안 시 다음 주 안정 효과 내용 부탁해요”, “언제쯤 하락할 거 같냐”, “전주보다 올라가면 안 될 텐데 확인해 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점을 제시했다.

특히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6월 4주 차부터 서울 매매 변동률이 보합을 넘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국토부는 2019년 7월4일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했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8·4 부동산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계소득 통계 분야에서는 전 정부 출범 이후 가계소득 및 분배가 감소하고 악화되자 대통령 비서실이 통계를 조작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전 정부에서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2010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되자 통계 결과 산정 방법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대통령 비서실이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가중값’이라는 새로운 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소득을 올려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가계소득 수치를 발표한 점 등을 꼽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 비서실은 본인들이 ‘취업자가중값’을 반영해 놓고도,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국민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 낮을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하다는 뜻)이 2003년 이후 최악인 6.01로 나오자 그간 임의 적용해 온 ‘취업자가중값’을 다시 빼고 계산해 5.95로 낮춰 공표했다.

본인들의 추진하는 정책 방향성과 판이한 통계 결과가 나올 경우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 입맛에 맞게 특정 가중치를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고용 통계 분야에서도 부당한 업무 지시가 내려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