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이원석 검찰총장 “남은 임기 부패·경제 범죄 성역없이 대응”

검찰은 오는 16일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 취임 1년을 맞아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응함으로써 검찰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대검찰청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이원석 총장은 작년 9월 16일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이다.

이 총장의 지난 임기 1년에 대해선 “검찰 정상화를 통해 민생범죄 대응에 진력했다”며 “형사사법 절차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시행된 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검찰 인지 사건은 90％, 직구속 건수는 84％ 증가했으며 위증과 무고 범죄 인지율도 49%·167% 각각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1심 무죄 비율은 0.91%에서 0.84%로, 2심 무죄 비율은 1.47%에서 1.35%로 각각 감소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대검은 지난 1년간 마약,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주식·가상자산 사기 등 민생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검찰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꾸렸으며, 전세 사기와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범죄 근절에 나섰다.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웠다.

주식·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대응에 나섰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1년간 373명을 기소하고 48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1조6387억원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대응도 마련했다.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등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공안 사건과 관련해선 “다수의 안보 위해 사범을 적발해 헌법 가치를 수호했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대검은 이밖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대응, 납북귀환어부 재심 추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감소 등도 주요 성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