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수사 외압’ 특검 반드시 관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1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특별검사)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장관의 경우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다음 날 이 장관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보류한 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결정에는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 국방부 장관이 공석이 될 경우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국방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강 대변인은 “그렇다고 해도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신원식 예정자의 경우 국군을 지휘할 역량과 가치관 모두 부족하고 부적절하다”며 “특히 12·12 쿠데타와 5·16 쿠데타 관련 발언을 보면 국민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신 후보자는) 국방장관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비리 검사’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 탄핵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다수 대상자에 대한 추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