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이원석 검찰총장 “마약·전세사기 등 민생범죄 대응에 전력”

이원석 검찰총장은 취임 1년을 맞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범죄에 엄정대응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국민이 검찰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현실적인 문제는, ‘아이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것 아닌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등 민생범죄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금융범죄 등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검찰 인지 사건은 90％, 직구속율은 84％ 증가했고 위증과 무고 범죄 인지율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1년 동안의 인천 대학내 성폭력사건, 제2의 n번방사건 등 여성 상대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해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에 엄정대응했고, ‘세모녀 전세사기’ 수사를 계기로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을 밝혀내는 등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주가조작·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범죄는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대응해 1년간 373명을 기소하고 48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1조 6,387억 원을 추징보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대응, 납북귀환어부 재심 추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감소 등도 주요 성과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무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대응함으로써 형사법 집행기관으로서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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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