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사실상 경질"

최아영 2023. 9. 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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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던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 대변인은 "그렇다고 해도 채 상병 순직 수사 의혹을 덮을 수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특검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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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해임 요구 받아들인 사실상 경질"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은 관철시킬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13. suncho21@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의 표명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던 민주당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13일 이 장관이 사의를 표하자 결정을 보류해왔다.

이에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은 그대로 추진하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그렇다고 해도 채 상병 순직 수사 의혹을 덮을 수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특검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실이 개각을 진행하자 탄핵보다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과 함께 차기 장관 내정자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검증에 힘을 쏟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신 내정자는 국군을 지휘할 역량, 가치관도 없고 부족하다"며 "특히 12·12 쿠데타 관련, 5·16 쿠데타 관련 발언을 보면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검증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국민께서 판단하는 그대로를 대통령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근 제기된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행위가 확인된 검사의 탄핵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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