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유령 아동'..1만 1천여 명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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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 1만 1천여 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분석한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이 모두 1만 1,6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 신생아 번호 등에 대한 전산화, 즉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인 2015년 이전의 '유령 아동'에 대한 수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에 있는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중 249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난 2015년 이후 전수조사 대상보다 훨씬 더 많은 아동이 주민 등록이 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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