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1년...檢 “검찰 정상화”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로 취임 1년을 맞는가운데 대검찰청에서는 “지난 1년이 검찰 정상화를 통해 민생대응에 진력한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15일 대검찰청은 “(검찰은)지난 1년간 형사사법절차의 현실과 검찰의 역할을 도외시한 채 시행된 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했다”며 “여러 해 동안 움츠러들고 주저앉아 있던 구성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명예와 긍지를 불어넣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통계적으로 올해 상반기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 입건한 비율이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90%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직접 구속한 비율은 84%, 위증·무고죄로 입건한 비율은 각 49%와 167% 늘었다. 반면 1심 무죄비율은 같은 기간 0.91%에서 0.84%로, 2심 무죄비율은 1.47%에서 1.35%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마약범죄의 경우 대검은 지난 4월 경찰청·관세청·국방부·해경·국정원과 함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켜 대응했다. ‘좀비마약’ 펜타닐 불법처방 의사 등을 직접수사하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가 증가한 수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지난 7월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감원·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보이스피싱사범 284명을 적발하고 90명을 구속했다.

대검의 이같은 평가는 문재인정부에서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의 폐해를 윤석열정부 들어 ‘검찰복원’을 통해 수습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