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에 애플 거론... 애플은 법무부에 이의제기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14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WP)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플 측은 전날 두 번째 열린 반독점 소송 재판에서 “애플과 관련해 법무부가 민감한 사업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항의했다.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독점을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수십억 불을 지불했다고 미 법무부가 주장하면서 애플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 로고 간판. /연합뉴스

라이언 트래버스 애플 변호사는 “법무부가 지난 12일 첫 재판에서 언급한 ‘두 개의 숫자’는 애플에서 나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구체적인 숫자 언급은) 합의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구체적인 언급이 애플로부터 나왔고 이는 애플이 당사자 계약간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래버스 변호사는 그러나 법무부가 언급한 숫자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애플의 항의는 구글이 2020년까지 사파리에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을 위해 애플에 연간 40억 달러∼7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경쟁사를 저지하기 위해 기본 검색엔진 설정 계약 사용을 “무기화했다”며 애플을 예로 들었다.

또 2002년 사파리에 구글 검색 엔진이 처음 탑재됐을 때는 돈도, 독점성도 요구되지 않았지만 3년 뒤 구글이 애플에 수익공유 약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이 2007년 사용자들이 구글과 야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기를 원하자, 구글이 “수익 분배를 하지 않겠다”며 횡포를 휘둘렀고 애플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구글 측도 애플 항의에 동조하며 “그(법무부) 발언은 대중들에게 그 숫자가 그들(애플)로부터나, 우리로부터 온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케네스 딘처 변호사는 이 숫자는 애플이나 구글이 아닌 외부 정보원에 근거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법무부는 더 이상의 해명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애플의 항의를 일단 인정하면서도 당장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WP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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