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 감사원 '통계조작' 발표에 "現정부 감사 조작" 반발

지난 1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사의재 창립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전 총리,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석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전 정부에서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낸 데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돼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인 '사의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과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예견됐다"며 "감사원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 행위이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날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의재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복했다.

감사원은 청와대가 국토교통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함으로써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사의재는 "통계발표 주기가 길거나 일부 이상 사례가 나올 경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려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받아본 것, 관계 기관에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의 설명을 요청한 것 등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 추진 과정에서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통계를 조작했다는 등의 감사 결과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사의재는 "통계체계 개편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며 "이런 모든 이가 의도를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계 조작을 할 이유도 없다"며 "부동산 통계만 봐도 주간 동향뿐 아니라 실거래가, 민간 기관의 통계 등 다양한 통계가 발표되는데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춘다고 시장 상황이 한 방향으로 설명되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사의재는 감사원이 이번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인권 침해를 자행했다고도 강조했다.

사의재는 "감사원은 애초 의도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는 겁박을 당한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발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정국 돌파용 정치쇼"라며 "전 정부와 야당 탄압으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