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통계 조작"…수사 요청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온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사관 28명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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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철도 파업 이틀째…출근길 직장인·주말 여행객들 불편 이어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4일부터 약 4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파업 이틀째인 15일에도 큰 혼란은 없었지만, 열차와 지하철 운행이 평소보다 줄면서 시민들은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해야 했다. 주말에도 파업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집을 떠나려던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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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양승태 징역7년 구형 "재판독립 파괴…사법부 책임져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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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공산세력 물리친 인천상륙작전 계승…힘에 의한 평화"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열린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역량을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60년부터 개최된 이 행사를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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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수사 외압' 특검 관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입장을 바꿔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 장관의 경우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해임됐으니 탄핵에 필요한 조건이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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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러시아 전투기·여객기 공장 시찰…시험비행 참관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중 전투기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고 15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아무레시의 유리 가가린 공장에서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수호이(Su)-35 다목적 전투기와 신형 여객기 수호이 수퍼젯(SJ)-100의 최종 조립 공정을 지켜봤다. 또 Su-35 시험 비행도 참관했다. 만투로프 장관은 북한과 항공기 생산을 비롯한 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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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단식'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70대 '혈서' 흉기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는 국회 본청 내 당 대표실 앞에서 70대 남성이 혈서를 쓸 것처럼 흉기 소동을 벌였다. 15일 국회경비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건물 내 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김모(73)씨가 전지만 한 크기의 종이와 흉기를 꺼내 "나라가 망하고 있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엄지손가락 쪽에 자해를 시도했다. 이를 본 의회방호과 직원들이 김씨를 제압해 흉기를 빼앗고 국회 밖으로 퇴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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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행 여가장관 후보자 "개인적 코인 보유없어…총선출마 안한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일각에서 제기된 '코인 매각설'에 대해 "코인을 갖고 있지 않고, 코인을 거래해본 적이 없고, 주식거래도 해본 적이 없다"며 단호하게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9년 위키트리를 창업한 이후 독자들이 기사를 읽으면 코인 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오면서 '메타캔버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다"며 "그 회사를 통해 (독자 보상 플랫폼에) 10억원을 투자했는데, 3억원은 주식으로 했고 나머지는 코인 회사에서 투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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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점검 2차 전문가 다음 주 파견"

정부는 15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점검을 위한 2차 전문가를 다음 주 파견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어제(14일) 오후 한-IAEA(국제원자력기구) 정보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제2차 화상회의가 개최됐다"며 "IAEA 측은 도쿄전력이 당초 계획과 비교해 삼중수소 농도를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예상을 벗어난 상황은 없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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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교권회복 4법' 의결…21일 본회의서 통과 전망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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