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들, 감사원 통계 조작 발표에 “감사 조작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2021년 전국의 집값은 10월까지 8.93% 올라 이미 전해 전체 상승률(5.36%)을 넘어섰다. 부동산 과열기로 꼽히는 2006년(11.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2021년 12월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서울 아파트 11만5000 세대 시세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 임기 90%에 달하는 기간 동안 집값과 소득, 고용 관련 정부의 공식 통계를 장기간에 걸쳐 조작했다는 감사 중간 결과를 15일 발표하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윤석열 정부가 감사를 조작했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장관 출신 인사들의 정책 연구 포럼 ‘사의재’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과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며 “애초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번 감사 결과는 예견됐다. 감사원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 행위이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했다.

이들은 “통계발표 주기가 길거나 일부 이상 사례가 나올 경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려 노력했다”며 “부동산 주간 동향 통계를 추가로 받아본 것, 관계 기관에 급격한 통계수치 변동의 설명을 요청한 것 등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고 반박했다.

사의재는 “통계체계 개편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며 “이런 모든 이가 의도를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고 했다.

이들은 “통계 조작을 할 이유도 없다”며 “부동산 통계만 봐도 주간 동향뿐 아니라 실거래가, 민간 기관의 통계 등 다양한 통계가 발표되는데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춘다고 시장 상황이 한 방향으로 설명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사의재는 “감사원은 애초 의도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는 겁박을 당한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발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정국 돌파용 정치쇼”라며 “전 정부와 야당 탄압으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