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SH, 서울시민 주거비 1조3000억원 경감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15일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본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이가람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비를 대거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 부담과 임대료 결정 권한 부재로 지속 가능성이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5일 SH는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본사에서 출입기자 설명회를 열고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이 매년 1조294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SH가 소유한 13만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과 민간주택 임대료 시세를 비교했을 때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호(19%), 매입임대 3만356호(22%)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SH가 관리하는 서울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원에 이른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가장 높았다. 호당 2012년 147만원에서 2022년 1417만원으로 9.6배 늘어나 다른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컸다. 재개발임대는 972만원, 국민임대는 1192만원, 영구임대는 902만원으로 산출됐다.

하지만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임대주택 유지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임대수입은 시세의 4~25%가량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이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더한 보유세도 2021년 94억원에서 지난해 697억원으로 치솟았다. 공공임대주택에 일반주택과 같은 수준의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임대 수입은 줄어들고 노후 주택 수리비용은 만만치 않은데 지난 30년간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료 인상이 어려운 만큼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보유세 면제 등 정부 지원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