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장관 탄핵 대신 특검 추진…"사실상 대통령이 경질"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13.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결과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서 사의 표명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에는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4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원내에 전달했다. 탄핵을 추진한다면 안보 공백이 생겨 자칫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민주당은 새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예고했다.

강 대변인은 "신원식 후보자는 국군을 지휘할 역량도 없고 가치관도 부적절하다"며 "12.12, 5.16 쿠데타 관련 (과거) 발언을 보면 국민들도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국민이 판단하는 그대로,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일각에서 주장해온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를 주장한 바 있다.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3명,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검사 1명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는 내용이다. 헌법상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참여하면 발의할 수 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