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文 정부 22명 통계 조작”…수사 요청

“최소 94 차례 통계 조작”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나서 주택·소득·일자리 분야에서 광범위한 통계조작을 벌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부동산 정책·소득주도성장 등 정권 차원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을 속인 셈이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뉴스1

감사원은 15일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4명을 비롯해 ‘통계조작’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핵심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관련 수사요청 자료를 발표하면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부동산원으로부터 집값 상승률 통계를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는 당시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17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27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기간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최소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과정에 관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4회라는 것은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속된 통계조작 관련 지시나 압박이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진 것을 확인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소득과 소득분배가 악화되자 임의의 통계 산정방법을 적용해 통계 조작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6~7월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은 소득분배지표가 2016년에 이어 2017년 1분기에도 악화되자 통계청에 이례적으로 원인을 수차례 보고하도록 하는 등 소득분배 악화에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이던 상황이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조작된 통계청 통계를 근거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홍보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또 2019년 10월 통계청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86만7000명 급증하자 통계청에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허위로 분석해 통계를 발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