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1년…"부패·경제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31일 8월 월례회의에서 '근거 없는 비난에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팩트를 찾고 진실을 밝히면 된다'는 취지로 밝혔다.. 사진은 이 총장이 월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대검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1년을 맞아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대응함으로써 검찰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오는 16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 검찰은 지난 1년 동안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하고, 여러 해 동안 움츠러들었던 구성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노력에 따라 올해 상반기 지난해 동기 대비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서 입건한 비율은 90%, 죄질이 불량해 직접 구속한 비율은 84%, 위증·무고죄로 입건한 비율은 각 49%와 167%가 증가했다. 반면 1심 무죄비율은 0.91%에서 0.84%로, 2심 무죄비율은 1.47%에서 1.35%로 감소하는 등 주요 지표들이 개선됐다.

특히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금융범죄와 재정범죄 등에 총력 대응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마약청정국의 지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난해 7월 범정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으로 보이스피싱사범 284명을 적발하고 90명을 구속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았다.

또 여성 상대 강경범죄에 대응해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범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중대 사범의 경우 범행도구인 차량을 몰수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주식·가상자산 관련 범죄는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꾸렸다. 합동수사부는 1년간 373명을 기소하고 48명을 구속했으며 범죄수익 1조6387억원을 추징보전했다.

이와 함께 안보위해사범은 엄정대응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여 사건 은폐를 시도한 관련자들을 기소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불가침의 권리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대응, 납북귀환어부 재심 추진, 국민참여재판 무죄율 감소 등도 주요 성과라고 전했다.

대검은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검찰의 책무를 이행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토대와 가치를 허무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