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초유의 재판 독립 침해"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법 행정권 최고 책임자들이 사법 행정 추진 필요성 때문에 재판 활용을 기획하고 실행해 법관의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재판은 법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기대를 정상화할 기회라면서, 법원이 법원 잘못을 처리하는 데 망설이는 것처럼 비칠 경우 사법 신뢰 회복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휴정 시간에 법정을 떠나면서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 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법 농단' 재판은 지난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를 시작으로 오늘 277차 공판까지 4년 7개월 동안 진행됐고, 이르면 올해 말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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