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과 푸틴의 ‘위험한 거래’…한반도, 신냉전 각축장 되나

‘군사 협력’ 의지 드러낸 북·러…‘핵 기술 이전’ 여부가 관건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세심한 관리 속 만반의 대비 해야

(시사저널=김종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났다. 4년5개월 만에 성사된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기 거래를 비롯한 군사·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하며 전략적 밀착을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국의 안보와 평화에 심대한 위협으로 떠올랐다.

북·러는 표면적으로는 과학기술과 경제 협력을 주고받은 모양새를 취했지만, 북한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군사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지에 대한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고 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핵심 관건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북한에 핵 관련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할 것인지 여부다. 러시아가 실제 북한에 핵 관련 기술을 이전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 북한은 역점 사업인 '전략무기 5대 과업' 이행을 위해 아직 달성하지 못한 핵추진잠수함, 정찰위성 등의 기술 이전을 원하고 있다.

군사 협력에 방점이 찍힌 북·러의 밀착은 당장 한국의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17년 동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핵 능력 강화를 저지하고 비핵화로 나아가려 해온 틀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북핵 위기에 대응할 중요한 도구가 사라지게 된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다. ⓒ조선중앙통신 연합

모든 가능성 예의주시하며 대비책 세워야

이번 회담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에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확보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 장기화의 길로 갈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은 북·중·러가 밀착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동북아의 긴장감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이미 중국과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데, 북한도 참여시킬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냉전 때도 없었던 일이다. 

지금 국제 질서는 요동치고 있고, 한반도가 그 중심에 있다. 북·중·러의 밀착은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3자 동맹 전 단계까지 나아간 한·미·일 공조 강화의 반작용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결 구도는 점점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럴 때일수록 외교가 중요하다. 미국, 일본과의 공조 아래 한중 관계를 더 각별하게 관리하고, 러시아·북한과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가 신냉전 대결의 각축장이 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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