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검찰 “법관의 도리 훼손”

박병대 징역 5년·고영한 징역 4년 구형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스1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거론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사법부의 조직적 이해관계까지 고려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행정권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들이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도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범행 동기로 본 당시 사법부 대내외적인 환경을 두고 “법관 인사 일원화 시행으로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최대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안이 대내외적 비판으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비판 세력 압박 방안 마련과 실행, 법관 비위 사실 은폐 등을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 당시 심의관이 법원행정처에 근무하게 되면 상급자의 의사가 하급자 의사를 지배한다는 진술을 거론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일이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과 재판 영역이 분리돼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행정상 명분을 내세워 법원행정처 내부 보고와 승인 등 의사 결정을 거쳐 협조 요청을 했기에 월권적 남용을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개입할 직원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못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도 강한 의문을 표했다. 검찰은 “재판 개입을 위한 중간단계로서의 위법한 지시는 죄가 성립한다고 봤지만 궁극적 목적이나 불법성이 더욱 큰 재판개입에 대해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며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 재고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1심 결심 공판은 검찰 기소 후 약 4년 7개월 만에 진행됐다. 지금까지 277차례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 1시간 40분을 할애할 만큼 오랜 설명을 이어 나갔다.

오후에는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장기간 재판이 진행돼 내용이 많아 선고 결과는 올해 연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재판은 결심공판 후 약 한 달 뒤 선고가 잡힌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역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도모하기 위해 청와대·행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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