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 통계 94번 조작했다…부동산 실패 덮으려 안간힘

감사원, 통계조작 감사결과 발표
“부동산 정책·소주성 홍보 위해
집값·소득·일자리 통계 조작
文정부, 국가 기본질서 파괴”
장하성 홍장표 김현미 등 22명 수사요청

전임 문재인 정부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주택·소득·일자리 분야에서 조직적으로 통계 조작에 나선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동산 대책과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국가경제의 기본인 통계까지 왜곡해 국민의 눈을 속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평균 전세가격이 14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감사원은 15일 국가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 요청서 분량은 600페이지가 넘고 증거 자료만 2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임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집계 중인 집값 통계치를 사전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앞에 전경 [사진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2017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27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정부 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동산원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집값 상승세가 나타날 경우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하도록 압박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은 최소 94회 이상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속된 통계조작 지시나 압박이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진 사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가계소득과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자 통계청을 압박해 조작을 유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통계청 지표를 근거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청와대는 또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일자리 통계 조작에도 관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에서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OECD 회원국인 동시에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처럼 정권 코드에 맞춰 국가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