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94회 조작”…장하성 등 22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이 부동산과 소득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며, 전·현직 관련 공무원 22명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5일)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 압박...통계치 조작"

감사원은 부동산원이 이전까지는 주 1회 '확정치' 통계만 작성해 발표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주중치'와 '속보치'란 명목으로 통계 작성을 주 3회로 늘리게 한 뒤 미리 받아봤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 주중치나 속보치를 토대로,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부동산원을 압박했으며,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집값 변동률을 낮추기도 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입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동산원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통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 "소득과 고용지표 통계도 조작돼"

오늘 발표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과 고용 관련 통계가 조작됐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2017년 7월 말 가계소득이 감소로 돌아서자, 정부의 압박을 받던 통계청이 표본설계와 다른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해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올랐다는 자료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내내 소득분배율이 악화 됐는데도, 4분기에는 개선된 것처럼 공표했고 당시 청와대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상황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통계 조작으로 둔갑"

오늘 감사원 발표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의재'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을, 감사원이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어느 누구도 통계조작의 의도를 갖고 통계 생산과 발표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뒤 사실을 왜곡하고 취사선택해서 만들어 낸 '조작 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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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