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등 22명 검찰 수사요청

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표지석. 한수빈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요 통계 왜곡·조작 의혹과 관련해 최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포함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 작성기관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대통령실 인사 등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됐다.

감사원은 주택·소득·고용통계 등 3개 분야에서 통계 왜곡.조작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받은 후 실제 시장상황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에 조작을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며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 이상 통계를 조작했다”고 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놨음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가격 변동률을 바꾸도록 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나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직접 통계 조작을 지시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누설하는 것은 물론, 통계를 공표 전 변경하기 위해 통계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모두 통계법 위반에 해당한다. 감사원은 소득 통계 및 고용 통계 분야에서도 통계 공표·보도자료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 정권 인사에 대한 대규모 수사요청에 따라 여야 간 정치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실장 전원에 대한 수사 요청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감사원은 앞서 ‘서해 피격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실장·국가정보원장·국방부 장관·통일부 장관을, ‘4대강 감사’에서 환경부 장관을 수사 요청한 바 있다.

포럼 사의재는 “감사원이 문제삼은 모든 사안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악마의 편집’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부풀리고, 증거와 진술을 악의적으로 취사선택해서 범죄를 만들어낸 현 정부의 감사조작이 이번 감사 결과의 실체”라고 반발했다. 사의재는 “감사원의 통계감사 결과 발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정국 돌파용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