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노조 "검찰, 재판 지연으로 구속 조합원 고통 가중시켜"

노조 측 "증거 제출 뒤늦게 해 시간만 끌어"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맹탕…10월 세 번째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경찰청이 4월7일 오전 제주시 용담2동 민주노총 제주본부 내 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관계자들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2023.04.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채용 강요 및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공판과 관련해 노조가 검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 수감 중인 조합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와 노조 측 고부건 변호사는 15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수사 초기에 확보한 증거를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구속 조합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날(14일) 건설노조 제주지부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있었다"며 "이날 검찰은 추가 증거로 무려 60여개 총 400여 쪽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입증 취지를 밝히지 않아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소명해야만 했다. 결국 이 날도 사실상 진행된 재판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1차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8월22일 열렸다. 다만 재판 나흘 전인 8월18일 오후에야 검찰로부터 추가 증거를 받아볼 수 있었고, 구속된 조합원들은 해당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해 이달 14일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가졌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으로 공판을 진행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동안 이렇다 할 진척이 없어 조합원들의 구속 기간만 늘어난 상태다.

노조는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24일 열린다"며 "구속된 피고인(조합원)들은 계속해서 피말리는 시간을 숨죽인 채 보내야 한다"며 "툭하면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킨다고 비난해온 검찰이 건설 노조원들을 상대로 재판을 지연시키며 끝 모를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지난 6월 건설노조 제주지부 지부장과 전 지부장, 전 사무국장 등을 상대로 공갈과 채용 강요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2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경찰청이 4월7일 오전 제주시 용담2동 민주노총 제주본부 내 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3.04.07. woo1223@newsis.com

이들은 수 년간 시행사 등을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비 등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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