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獨, 이란 핵·미사일 제재 유지하기로

영국, 프랑스, 독일은 2015년 이란 핵 협정에 따라 내달 만료 예정이었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비확산 관련 대(對)이란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다.

1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과 영국 일간지 가디언,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들 3국을 뜻하는 E3의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이란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어긴 데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1년 이란 핵합의 회의. /연합뉴스

E3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이란제 드론을 사용했고,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할 우려가 있으며, JCPOA로 인한 이란의 이익을 박탈할 목적 등 3가지 이유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유럽 소식통은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유럽 외교관들이 지난 6월 이란에 제재를 유지할 계획임을 이미 통보했다면서, 이번 E3의 결정은 이란의 보복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미국이 한국의 은행에 보관 중인 60억 달러 상당의 이란 석유대금 동결을 해제하고 이란과 포로를 맞교환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미국 ABC방송은 지적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E3의 결정은 “JCPOA와 유엔 결의안 2231호에 따라 유럽연합(EU)과 영·프·독 3국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적이고 도발적” 행동이라며 “이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외무부는 2015년 핵 합의는 유엔이 승인한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 5개 이사국과 독일을 합친 ‘P5+1′은 2015년 7월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이란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JCPOA에 합의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축소하는 대신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원래 합의에는 만료 시한인 내달 18일부터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유엔의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일몰조항이 포함돼있었다. 제재가 예정대로 해제되면 이란은 탄도 미사일을 수출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JCPOA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 이란 제재를 부활시키면서 합의가 파기됐다. 이에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제한하고 JCPOA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우라늄 농도를 높여왔다.

조셉 보렐 EU 외교정책 고위대표는 E3의 결정 사항을 통보받고 이를 이란과 중국, 러시아 및 기타 이란 핵 합의 관련국에 전달했다며 “나는 조종자 입장에서 앞으로 모든 JCPOA 관련국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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